독일-프랑스, 갈라지는 유럽 봉합할 개혁안 합의...'유로존 예산' 도입

유로존(유로 사용 19개국) 경제순위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가 유로존을 위한 독자적인 예산을 마련하고 통합 난민 관리 기구를 마련하는 등 유럽 통합에 필요한 주요 현안들에 합의했다. 이로써 대표적인 유럽통합주의자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달 말 유럽연합(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럽의 연대를 회복할 디딤돌을 마련하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두 정상은 19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북동쪽 메제베르크의 영빈관에서 회동을 열고 EU와 유로존 개혁에 필요한 주요 사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메르켈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유로존 내 투자와 융합을 강화하는 데 쓰일 유로존 예산 구축을 위해 노력중"이라며 "우리는 EU를 위한 계획과 독일·프랑스간의 협력에서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비록 오늘 빈손이지만 내일이면 유로존을 위한 예산을 얻게 될 것이다"고 거들었다.

지난해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은 같은 해 9월 파리 소르본대학 연설에서 유럽의 연대를 강화할 개혁안을 주장했다. 그는 우선 유로존 국가들이 EU와 별개로 역내 투자 및 금융위기 방지에 사용할 통합 예산을 형성하고 각국 재무부를 아우르는 단일 재무부 장관을 선출하며, 현재 유로존 구제금융에 쓰이는 유럽안정화기구(ESM)를 유럽통화기금(EMF)으로 확대 편성하자고 요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여기에 유로존 은행들의 은행동맹까지 제안했다. 이는 과거 남유럽 구제금융 사태 당시 서유럽 국가들이 그리스 등의 채권자가 되면서 회원국간에 발생한 '갑을관계'의 병폐를 피하는 동시에 특정 회원국에서 금융 위기의 조짐이 보이면 조기에 방지하자는 의도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외에도 유럽행 난민들을 관리할 EU 통합 난민청 설립과 EU 군대 창설도 도마 위에 올렸다.

유로존에서 가장 부유한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그간 마크롱 대통령을 지지한다면서도 이달까지 구체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다. 독일 보수진영에서는 정부가 독일 국민들의 세금을 다른 회원국에 퍼줘서는 안된다며 마크롱 대통령의 제안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19일 개략적으로 공개된 개혁안은 양국의 요구사항을 절충한 모양새다. 일단 두 정상은 오는 2021년까지 EU 예산과 분리된 유로존 예산을 꾸린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FT를 통해 공동예산을 위한 출자 규모가 마크롱 대통령이 주장한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의 몇%"가 아니라 메르켈 총리의 의견대로 회원국 GDP 1% 언저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메르켈 총리는 EMF 설립에 동의했지만 은행동맹에 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그는 EU 차원의 국방·외교에 대해서는 해외에 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한 두 정상은 난민 유입 억제를 위해 EU 국경 경비기관인 프론텍스를 확대하고 EU차원의 난민 관리 기관 설립에 동의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19일 보도에서 이번에 합의된 개혁안에 EU가 북아프리카에 역외 난민심사센터를 만들어 난민들이 유럽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걸러내는 계획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두 정상은 이번 개혁안을 오는 28~2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 제출해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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