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메르켈…獨 난민입국 반대법안 2주간 보류

獨연정 붕괴 고비 넘겼지만 유럽내 反난민정서 확산 부담..이번달말 EU회담 결과 주목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왼쪽)가 독일을 방문한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와 18일(현지시간) 베를린 총리 관저에서 의장대 사열을 하던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EU 주요국 정상들을 잇달아 만나 공동의 난민정책을 수립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콘테 총리와 회담을 갖고 입장 조율을 시도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난민 문제를 놓고 내무장관과 마찰을 빚으면서 붕괴 위기를 맞았던 독일 연정이 일단 고비를 넘겼다.

18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DW)와 BBC등 외신들은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기독사회당(CSU) 소속인 호르스트 제호페르 내무장관이 독일 입국을 시도하려는 난민들을 독일 경찰이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2주간 보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기독민주당 소속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대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제호페르와 기독사회당 모두 다른 유럽국가에 등록된 난민들이 독일에 입국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메르켈 총리와 대립해왔다.

메르켈 총리는 제호페르를 경질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연정이 깨질 수 있어 이마저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DW와 BBC 등 외신들은 메르켈 총리가 지난 3년간 EU의 난민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성과가 없었으며 2주내에 대안을 내놓기 힘들어 정치적 위기를 맞았고 있으며 유럽의 통합도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달말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메르켈이 해결책을 얻어오지 못하면 총리직은 더욱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BBC는 전했다.

지난해 총선 당시 메르켈의 지지도가 떨어진데다가 연정 구성 초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타격을 받았으며 이번 난민 문제 대립으로 인해 그의 힘이 크게 빠진 상태라고 분석했다.

현재 EU 국가 중 이탈리아와 덴마크, 오스트리아 정부들이 난민 유입에 반대하면서 EU 밖에 난민 수용 시설 설치를 요구해왔다.

이날 메르켈 총리는 독일을 방문한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를 만나 EU 국가로 유입되는 난민을 줄이는데 제휴할 것을 제안하면서 EU의 국경경찰인 프론텍스의 임무를 강화하고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중동과 아프리카의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데 합의했다.

지중해를 통해 들어오는 난민으로 골머리를 알았던 이탈리아는 지난달 총선에서 반이민 성향의 정당들이 높은 지지도를 얻으면서 포퓰리스트 연정이 구성됐다.

제호페르의 강경 난민정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올 가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독사회당이 기반을 두고 있는 바바리아주에서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극우 성향의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인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BBC는 독일로 유입된 난민 수백만명 대부분이 바바리아주를 통해 들어오도록 메르켈 총리가 허용한 것과 특히 자신과 상의를 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 것에 제호페르 장관이 더욱 깊은 앙금이 쌓여있다고 보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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