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중고차 판매조직 범죄단체조직 혐의 첫 적용

국내 첫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 혐의 적용 수사

자료사진/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국내 최대 중고차 매매단지가 조성된 인천에서 허위매물로 수십억대의 이득을 챙긴 중고차 사기 판매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 조직은 전국 최초로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의 혐의가 적용됐다.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 등의 혐의로 중고차 판매 조직 대표 A씨(25) 등 12명을 구속기소하고, 8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11월~2017년 9월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차 매매단지가 조성된 인천에서 220여 명을 상대로 11억8000여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온라인 상에 '중고차를 싸게 판다'고 허위매물 광고를 올려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를 인천 중고차 단지로 유인했다.

이후 광고에 올린 허위매물 중고차와 비슷한 차를 보여주면서 광고 금액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차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 추가 금액을 내게 해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대표 밑에 여러명의 팀장을 두고, 팀별로 딜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중고차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은 허위 매물을 이용한 불법 영업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지역인데다, 대부분 벌금 또는 집행유예 형으로 사건이 가볍게 종결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수사에 착수했다"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 발생시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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