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뇌물' 간부직원 9명 재판에…한전 신뢰 '추락'

갑을 관계 구조·관행적 상납 고리 드러나

【광주=뉴시스】 전남 나주 혁신도시 내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사옥. 2018.06.19.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태양광사업 비리 등으로 홍역을 치렀던 한국전력공사가 또다시 뇌물 사건의 중심에 서며 국내 최대 공기업으로서의 신뢰를 잃고 있다.

한전 일부 간부 직원들과 업자들 간 갑을 관계에 의한 구조적·관행적 상납의 고리가 검찰 수사로 드러난 것이다.

19일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에 따르면 검찰은 공사업자들이 낙찰받은 배전공사에 거액의 추가 예산을 배정해 준 대가와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한전 임·직원 9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중 3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수사망에 적발 된 한전 직원 중에는 상임이사와 1급 간부 직원 등 본사 고위급 간부 직원 2명이 포함됐다.

나머지 7명은 모 지역 본부 본부장(1급)을 비롯해 2∼3급의 지역 본부 간부급 직원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전기공사 업자(구속 기소 3명·불구속 기소 1명)들로부터 500만∼1억7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직원들은 다른 직원이 업자로부터 건네받은 뇌물의 일부를 해당 직원으로부터 받아 챙기기도 했다.

한전 배전공사의 경우 특정 공사 지역을 낙찰받은 업자가 2년 간 모든 공사를 담당한다. 이 때문에 같은 한전 직원들로부터 오랜 시간 관리·감독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시간의 흐름 속 갑을 관계와 뇌물 상납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명절이나 휴가철에 현금이 건네진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전 배전공사 예산은 연초에 배정되는 기초예산과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배정되는 추가예산으로 구분된다.

이번 수사에서 구조적 비리가 드러난 한전 모 지역본부의 경우 지난 한 해 기초예산이 485억 원에 불과한 반면 추가예산은 이보다 훨씬 많은 545억 원에 이르렀다.

한전 임·직원들은 추가예산의 경우 기초예산 대비 예산신청 및 배정에 재량이 크다는 점을 이용, 특정 전기공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업자들이 공사중인 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최대 5배나 많은 추가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추가예산을 많이 배정받은 업자들은 추가예산 2% 상당의 현금을 한전 임·직원에게 건넸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추가예산으로 서로 간 뇌물을 주고받으며 이익을 취했다.

한전은 2016년 하반기 부터 올 초까지 태양광사업 비리에 연루된 직원들로 인해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업자들로부터 절차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례가 수사기관에 끊임없이 적발된 것이다.

2015년에는 공사 편의 명목과 함께 업자들로부터 정기·반복적으로 돈을 받아 챙겨 온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직원 5명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업무 관련성이 높은 지역 전기공사업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수수했다"며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전 간부직원들의 업무수행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시킨 점 등에서 죄가 가볍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공기업 공사비리에 대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범죄수익 환수 등의 방법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persevere9@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