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일자리 등 작년 公기관 경영평가 하락

- 올해 평가 방향 중 하나 J노믹스 실현 여부

공공기관 평가등급 분포

지난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상위등급은 축소되고 하위등급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비리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공공기관장 평가 결과가 정부 인사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 공공기관 수장 교체가 예상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 실현 여부를 올해 평가 방향 중 하나로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2017년도는 공기업 25곳, 준정부기관 88곳 등 123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점수를 매겼다. 기관장은 2017년 12월31일 기준 재임기관 1년 6개월 이상 25명, 감사는 6개월 이상 22명이 대상이다.

평가 결과, 전체 등급(상대+절대평가) 분포에서 전년도인 2016년과 마찬가지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대신 A등급은 10.6%, B등급 35.8%, C등급 38.2%, D등급 8.5%, E등급 6.9%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과거와 비교해보면 상위등급은 축소되고 하위등급은 확대된 비율이다. 즉 나쁜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2016년엔 A등급 13.4%, B등급 40.3%, C등급 31.9%, D등급 10.9%, E등급 3.4% 등이었다. 2017년을 2016년에 견줄 경우 A등급은 3.4%포인트 감소하고 E등급은 3.5%포인트 증가했다.

2011년~2016년 6년 평균 역시 A등급 12.6%, B등급 40.4%, C등급 31.0%, D등급 11.1%, E등급 4.8% 등으로 2017년보다 상위등급은 높고 하위등급은 낮았다.

여기서 방만경영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A등급 1.7%, E등급 .4% 등 등급이 매우 낮게 분포된 2013년을 제외하고 평균을 내면 2017년 대비 상·하위등급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2011년~2016년(2013년 제외) 5년 평균은 A등급 14.7%, B등급 41.8%, C등급 29.4%, D등급 10.0%, E등급 3.8% 등이다.

지난해 특징은 절대평가가 상대평가보다 저조했다는 점이다. 상대평가는 A등급 13.8%, B등급 36.6%, C등급 35.8%, D등급 7.3%, E등급 6.5%인 반면 절대평가는 A등급 7.3%, B등급 35.0%, C등급 40.7%, D등급 9.8%, E등급 7.3%에 불과했다.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를 빼면 A등급 -6.5%포인트, B등급 -1.6%포인트, C등급 4.9%포인트, D등급 2.4%포인트, E등급 0.8%포인트가 된다.

기재부는 "채용비리 등에 따른 평균점수가 공공기관은 -1.9%, 준정부기관은 -1.6%로 떨어졌기 때문에 절대평가가 상대평가에 비해 낮다 "라고 풀이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경영평가에서 줄세우기식 과열경쟁을 지양하겠다며 올해부터 과거실적을 토대로 등급구간을 산정하는 절대평가를 추가했다.

기관장과 감사 평가도 긍정적이지 못했다.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 영향을 받아 우수 비율은 줄고 미흡은 대폭 증가했다. 기관장의 경우 우수가 2명(8.0%)에 불과했고 보통 20명(80.0%), 미흡 3명(12.0%) 등이었다. 감사는 우수가 한 명도 없었다. 보통 16명(72.7%)은 미흡은 6명(27.3%)으로 각각 평가됐다.

기관장·감사 평가결과는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하위등급 기관장과 상임이사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되며 쌓이면 교체 대상이 된다. 또 이들 기관은 내년 예산에 불이익을 받는다.

기재부는 2018년도 경영평가에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J노믹스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평가 항목은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선도(소득주도성장) △혁신제품 수요 창출, 신기술·신공법 창업·벤처기업 지원(혁신성장) △채용비리, 불공정 거래 행위 및 갑질 근절(공정경제) 등이다.

아울러 일자리,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 여부를 평가키로 했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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