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판거래 의혹' 본격 수사 착수..대법원에 하드디스크 통째로 요청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당시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과 관련, 대법원에 자료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19일 취재진과 만나 "오늘 서면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직접 관련된 자료에 한정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에 재배당된 뒤 하루 만에 본격 수사에 나서는 중이다.

이 관계자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따라서 더욱 통상적인 사건의 전례와 수사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키워드 추출 자료가 아닌) 하드디스크 전체를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관련자 참관 하에 필요한 자료만 추출해 인권침해 등이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하는 여러 장치가 돼 있다"라고 부연했다.

검찰이 확보하려는 하드디스크는 의혹 문건이 발견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를 비롯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 있던 저장장치를 지칭한다.

이 의혹을 자체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컴퓨터 사용자 동의를 얻어 의혹 관련 문건 410개를 추출해 조사한 뒤 보고서를 작성했다.

검찰은 이 보고서에서 다뤄진 문건 외에도 하드디스크 전체를 수사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요청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 있는 관련 고발 사건 20여건을 특수1부로 재배당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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