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통신비 인하 성과..25%요금할인부터 로밍 초당과금까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시작된 통신비 절감 대책의 성과가 역대 정부보다 크다는 평가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이 통신비 절감 대책 발표(2017년 6월22일) 1년을 맞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동안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상향(20%에서 25%로 상향)▲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시행(저소득층 월 1만1000원 추가 감면 시행, 어르신 월 최대 1만1000원 신규감면 예정)▲해외 로밍 요금 인하 ▲신용카드사를 위한 USIM 가격 인하 및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경감 등을 진행했다.

다음은 과기정통부가 밝힌 성과다.

1.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상향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선택약정할인)의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시행(’17.9.15)

이통사 자율로 기존의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25% 요금할인으로 재약정할 경우 잔여 약정기간에 관계없이 위약금 유예 시행, 시행일은 LG U+(’18.1.12.~), SKT(’18.3.5.∼), KT(‘18.3.14.∼)다.

요금할인율 상향 시행 이후 6개월만에 25% 요금할인 가입자 1000만명 돌파(’18.3.12), ’18.5월말 기준 전체 요금할인 가입자는 2207만명( 20% 요금할인 가입자 798만명, 25% 요금할인 가입자 1409만명)이다.

2.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ㆍ시행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해 월 1만1000원 추가 감면 시행(’17.12.22)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해 월 최대 1만1000원 한도로 신규 감면 예정(’18년 하반기)

별도의 신청없이도 기초연금 또는 이동전화 신청과 동시에 감면을 제공한다. 연간 저소득층 약 136만명 및 어르신 약 174만명 요금감면 수혜가 예상된다.

3. 보편요금제 도입 추진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6.22 예정)

정부가 국민들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정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금제(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4. 자급제 단말기 출시 확대

제조사에서 단말기 주요 모델*에 대해 자급제 단말기를 출시하고 이통사향 단말기와 가격ㆍ출시시기 등 차이 해소. 삼성전자 갤럭시 S9(3.16), LG전자 G7(5.18)등이 출시됐다.

5. 신규 요금제 출시 및 개편

① 무약정 요금제 출시 및 무약정 혜택 강화

(LGU+ㆍKT) 지원금ㆍ25%요금할인을 받지 않은 무약정 가입자 대상, 기존 보다 최대 3배 수준으로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한 요금제 출시(LGU+ : ’17.11월ㆍKT : ’18.3월) 전 요금구간에 걸쳐 기존 대비 약 175∼300% 수준으로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했다.

(SKT) 무약정 가입자에 대해 요금납부ㆍ단말구입 대금으로 사용 가능한 포인트 적립(’18.3월).월 가입요금 기준 8,000원 이상∼18,000원 미만(2천점/月), 18,000원 이상∼30,000원 미만(3천점/月), 30,000원 이상∼60,000원 미만(6천점/月), 60,000원 이상(9천점/月)이다.

② 속도ㆍ용량 제한없는 요금제 출시

(LGU+ㆍKT) 데이터 제공량ㆍ속도제한*없는 요금제 출시(LGU+ : 88,000원, ’18.2월, KT : 89,000원, ’18.5월).기존 무제한 요금제는 데이터 기본 제공량 소진 이후 3Mbps로 속도를 제어했다.

기존 최고가 요금구간(약 110,000원)을 88,000~89,000원 수준으로 인하(KTㆍLGU+)

③ 신규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

(KT) 신규 데이터 요금제(‘데이터 ON’) 출시(’18.5월)

월 33,000원에 음성 기본ㆍ데이터 1GB 제공, 25% 요금할인(24,750원) 시 보편요금제 수준에 근접한 요금제를 출시했고,기존 고가요금제(65,890원 이상)에서만 제공되던 QoS 제어*를 49,000원 요금구간(25% 요금할인 시 36,750원)부터 제공. 데이터 기본제공량을 소진한 이후에도 일정한 속도 이하로 데이터 지속 이용 가능

④ 해외 로밍요금 인하

음성·데이터 종량요금이 국내요금 수준으로 인하(약 90% 인하)되고, 정액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2배 이상 확대. (음성) 약 1,500원/분 → 1.98원/초, (데이터) 2.2원/0.5KB → 0.275원/0.5KB.

5.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① 선택약정 위약금 제도 개선

(SKT) 선택약정할인 제도의 위약금 부담을 기존 대비 최대 약 90%까지 경감(’18.3월). 4만원 요금제 가입자가 25% 요금할인(24개월 약정) 가입 후 23개월 차에 해지 시 기존 대비 위약금이 약 8만원(9만원 대→1만원 대) 감소

② 유심(USIM) 가격 인하

이통3사가 판매하는 유심 1개당 가격을 1100원 씩 인하(’18.4.1).금융유심 : 8,800원 → 7,700원 (△12.5%), 일반유심 : 5,500원 → 4,400원 (△20%)

③ 마일리지 요금결제 개선

이동통신 3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18.4월부터 통신 마일리지로 요금 결제 가능하도록 개선

④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통화료 경감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통화료(통신사-VAN사 간) 인하(42.9원→26.4원)(‘18.5월)

6. 기타 제도 개선

① 5G 조기구축 지원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구축ㆍ활용

5G망의 효율적인 조기구축 지원과 중복투자 경감을 위해 신규설비 공동구축 및 기존설비 공동활용 제도 개선(’18.6.11)

② 알뜰통신 활성화 지원

알뜰통신이 저렴한 요금제를 지속 출시할 수 있도록 전파사용료 감면(’17.9월), 도매대가 인하(’17.11월) 등 알뜰통신 활성화 지원.’19년에도 전파사용료 감면 및 도매대가 인하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