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거제 등 위기지역 中企 세금 최대 2년 유예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월 말부터 시행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고용난과 지역경제를 완화하고자 군산, 거제 등 위기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징수를 최대 2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시행령·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은 대통령 재가·공포를 거쳐 6월 말께 공포·시행된다.

기재부는 앞선 4월5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에 이 내용을 담았었다.

이번 개정령안엔 그 밖에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중소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농특세 등 납기를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징수유예나 체납처분유예 기간도 똑같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재해·도난이나 질병,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위기가 있을 때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었다.

연장 방식도 최초 3개월 이내에서 1개월씩 연장하는 것에서 최초 6개월 이내에서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으로 지정된 곳은 울산 동구와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고성군,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등 9개 시·군·구다.

기재부는 “지역경제의 급격한 악화로 경영난을 겪는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