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기초의회 '양당체제' 재편…원내교섭단체 카드 '통할까?'

'책임정치' 실현 가능 장점

'식물국회' 전철 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포항CBS 문석준 기자

포항시의회 임시회 모습(포항CBS 자료사진)

지난 13일 치뤄진 제7회 6.13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의회를 비롯한 경북지역 기초의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입성하며 의회 권력구조가 '양당체제'로 재편됐다.

포항과 구미, 경산에서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추진되는 가운데 양당체제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항시의회의 경우 재선의 박희정, 김상민 의원과 비례대표 2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시의회에 입성했다. 포항시 전체 시의원 32명 가운데 30%가 넘는 수치다.

이에 따라 포항시의회 의석 분포는 자유한국당 19석, 민주당 10석, 무소속 3석으로 재편됐다. 4년 전 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이 28석을 차지했고, 민주당과 무소속은 각각 2석에 불과했다.

상황은 구미와 경산, 경주시도 마찬가지다. 구미는 지역구 시의원 20명 가운데 자유한국당 11명, 민주당 7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1명이 각각 당선됐고, 경산은 4명, 경주는 3명이 지역구 시의원이 됐다.

포항과 구미, 경산에서는 민주당이 시의회에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의회 원내교섭단체는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체로, 조례 제정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의사일정을 조율해 각종 현안에 대해 소속 시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시의원들의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했던 비공식적인 사전 의사 결정 관행이 사라져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초의회 중에서는 경기도 성남, 안양, 부천시의회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있다.

포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의원은 "그동안 포항시의회는 일당이 독점하면서 의장이 각종 특위 구성이나 의사일정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형적인 구조였다"고 지적하며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되면 간담회 관행이 사라지고 의원들의 의사결정 발언은 모두 시의회 속기록에 남게돼 책임정치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각종 현안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지금의 국회처럼 시의회가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 박희정 의원은 "이제까지 가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가는 만큼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양당체제에 익숙하지 않은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다수당이라는 이점을 앞세워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반대할 경우, 이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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