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입법 협조해라" 野 다그치는 與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압승의 기세를 몰아 야당들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각종 '개혁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법개혁 관련 법안, 경제 살리기를 위한 이른바 J노믹스(문재인정부 경제정책) 관련 법안 등 야당의 반대에 막혀 국회에 잠자고 있는 법안들이다. 또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 채택도 야당에 촉구했다.

18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추 대표는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을 중심으로 민생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당·정·청이 똘똘 뭉쳐 'J노믹스'를 실천해 본격적인 경제 살리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반성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방탄국회를 즉시 철회하고, 국회 정상화부터 해야 한다"며 "국민의 지지가 확인된 평화와 민생 현안에 대한 전향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판문점 선언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후속 작업과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고, 국회도 그에 맞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바른미래당이 안보 분야에서의 협치를 내세우면서 판문점 선언 비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은 "안보 문제는 여야가 정부와 함께 소통하며 협치로 풀어 가야 한다"며 "문재인정부가 진정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국회와 야당에 소통하는 자세와 협치의 모델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협조할 수 있다는 시각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재인정부가 야당에 '명분'을 주면, '평화 문제'는 충분히 협력할 자세가 돼 있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도 요구했다. 그는 "6월 국회가 계속 '개점휴업' 상태"라며 "이른 시일 안에 하반기 원 구성을 완료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긴급한 경제노동 현안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야당의 혼란이 계속되면서 국회 공백도 길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이날 한목소리로 원 구성 협상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실질적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당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주 후반에나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김태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