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사형제 폐지 선언 추진…차기 인권위원장 선출 위한 후보위원회도 발족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대통령의 사형제 폐지 공식 선언을 추진한다. 차기 국가인권위원장도 인권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개 선출하기로 하고 후보위원회를 발족했다.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18일 인권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제 모라토리엄(중단)'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국장은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6년 만에 대통령에게 특별보고한 자리에서 나온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사형제 폐지"라며 "당시 문 대통령도 폐지에 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약 20년 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다. 그러나 사형 집행에 관한 공식적인 모라토리엄 선언은 없었다. 인권위는 지난 2005년 4월 국회의장에게 사형제도 폐지 관련 의견을 표명했고 2009년 7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제출하는 등 사형제 폐지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사형제를 대체할 수 있는 형벌을 두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제도 유지에 대한 찬반 논의가 뜨거웠다.

인권위는 국민 우려를 불식할 대안을 제시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에 맞춰 정부가 공식적으로 폐지 선언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인권위는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인권위는 후임 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을 통해 차기 위원장 후보를 공모·심사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인권위원을 공개적으로 선출하는 것은 지난 2001년 인권위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후보추천위 위원장은 유시춘 노무현재단 이사가 맡는다. 유 위원장은 2001∼2004년 인권위 상임위원을 지냈다. 위원은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 이광수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정미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부교수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추천위는 앞서 지난 15일 첫 회의에서 인권위원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오는 29일까지 지원자를 공개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다음 달 6일까지 차기 위원장에 적합한 후보군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방침이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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