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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김영주 장관, 현장노동청·노사 만남으로 노동현안 현장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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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6월 18일~7월 13일 제2기 현장노동청 운영...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의견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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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홍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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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정책제언 효과를 톡톡히 봤던 현장노동청을 올해도 운영한다. 현재 노사 모두 볼멘 소리가 나오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란도 현장에서 노사와의 만남을 통해 정면돌파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전국 9개 주요도시에 현장노동청 10개소를 설치해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18일 밝혔다.

김영주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청계천광장에서 열린 현장노동청 개청식에서 "지난해 현장노동청을 통해 고용노동행정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현장노동청은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제도개편 등 고용노동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 드리고, 현장의 우려와 애로를 충분히 듣고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현장노동청을 통해 현장 중심의 고용노동행정이 고용노동부의 전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장노동청은 9개 주요도시별로 사업장, 노동자, 청년 등 주요 정책대상이 밀집된 장소에 현장창구를 설치해 대국민 제안을 접수받는다. 서울 청계천과 신촌, 대전 갤러리아백화점 광장, 인천 부평역, 경기 수원역 환승센터, 부산 전포동 NC백화점 광장, 울산 롯데백화점 앞, 대구 동성로, 강원 남춘천역 광장, 광주 조선이공대 등에 설치된다.

현장노동청은 6월 18일~7월 13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될 예쩡이다. 고용노동부 e-현장행정실(eboard.moel.go.kr)을 통한 온라인 제안도 받는다.

지난해 운영된 1기 현장노동청은 17일 동안 2989건의 제안이 접수되는 등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았다. 이는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 고용노동청에 연간 들어오는 제안의 3배 가량이었다.

또한 지난해 접수된 제안의 상당수가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됐다. 현장노동청에서 제안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업종 확대 의견은 정책 대상을 성장유망업종에서 전체업종으로 확대시키고 지원금액도 900만원으로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김영주 장관은 현장노동청 개청식이 끝난 뒤 서울 서린동 무역보험공사에서 다음달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들었다.

기업인들을 만난 김 장관은 "300인 이상 3700여개 기업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조사를 통해 상당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준비에 애로를 느끼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대해서도 직접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신촌의 현장노동청에서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노조·교육공무직본부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바뀌면서 기대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 집단이다.

김 장관은 "이번 개정 최저임금법은 왜곡된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중소기업 부담완화 간의 균형을 추구한 입법"이라며 "다만 최저임금의 명목 인상률보다 실질 임금 인상률이 떨어지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을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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