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트럼프式 규제완화가 미국 투자·고용 확대"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오바마 정부 8년간 연평균 110억달러 규제 비용VS트럼프 첫 해 5억7000만달러 비용 경감…美기업들도 '화답']

표/한국경제연구원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규제완화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8일 "오바마 정부 8년간 연평균 110억달러(한화 약 12조1539억원)의 규제 비용이 발생한 반면 트럼프 정부는 지난 한 해에만 5억7000만달러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규제비용은 규제의 편익을 획득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기회비용이다.

한국도 미국의 사례처럼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규제비용총량제 법제화를 통해 규제 비용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고, 중소기업·신산업·창업분야에 편중된 규제개선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트럼프노믹스(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의 주요 골자는 대규모 감세, 인프라 투자, 규제개혁으로 압축된다.

이 기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신규 규제 1건당 기존 규제 2건을 폐지하고 연내 총 규제비용의 증가분이 0을 넘지 않게 하는 '규제비용총량제(Two for One)'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는 취임 첫 해 51개의 신규규제를 입법한 반면 트럼프의 경우 신규규제 입법은 3개에 그쳤고 67개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했다.

신규규제 1개 당 기존 규제 2개를 폐지하는 규제비용총량제의 당초 목표를 넘어 신규규제 1건 당 22개의 기존규제를 폐지하는 성과를 달성한 셈이다.

트럼프 정부의 신규규제 입안 속도도 전임 정부에 비해 느리다는 분석이다. 한경연 측은 "레이건 정부부터 오바마 정부까지 연평균 신규 '중요규제' 개수를 분석했을 때 레이건 19.9개, 부시(41대) 45.2개, 클린턴 45.1개, 부시(43대) 44.8개, 오바마 61개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8개월 간 수치이긴 하지만 지난해 신규 건수는 총 3건이다. 이는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교 규제연구센터 수치를 인용한 값이며 '중요규제'란 1억달러 이상의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를 뜻한다.

미국 기업들도 트럼프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화답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올해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지난해보다 11% 늘어난 1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애플은 향후 5년간 3500억달러, 인텔은 70억달러, 크라이슬러, GM, 포드 등 자동차 회사들은 약 10~12억달러를 투자키로 결정했다.

한경연은 이같은 미국 실정에 비춰볼 때 우리 정부의 규제개혁 성적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말 KDI(한국개발연구원)가 경제전문가 4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정책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최근 규제개혁 성과가 일본보다 저조하다는 답변이 77.9%에 달했다.

저조한 규제개혁 성과의 근본원인으로는 '규제개혁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24.7%)'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의지 부족(21.0%)' 등이 꼽혔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올해 5월 미국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인 3.8%를 기록하고 중소기업은 인력난마저 겪고 있다"며 "강력한 규제개혁이 포함된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미국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경기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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