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안 초안 22일 공개…정책토론회 열린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재정개혁특위, 22일 오후2시30분 보유세 개편안 시나리오 분석 등의 결과 공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김동연 부총리(오른쪽 두번째)와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왼쪽) 등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재정개혁특위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뒤 박수치고 있다.2018.4.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유세 개편안 초안이 오는 22일 공개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사회를 맡고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회 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 이동식 경북대학교 교수,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철인 서울대학교 교수, 이한상 고려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한다.

일찌감치 예고된 것처럼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보유세 개편안 초안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옵션이 있다"며 보유세 개편을 추진해왔다.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월 재정개혁특위가 출범했다.

지금까지 거론된 방안을 감안하면, 종부세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현행 80%의 공정시장가액을 조정하는 방안, 공시지가를 조정하는 방안,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들의 시나리오가 제시될 전망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정책토론회 등의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쯤 최종 권고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정부는 7월 말로 예정된 세법개정안 발표 시점에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하게 된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공평과세 및 부동산세제 합리화 등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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