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원격의료 허용하고 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야말로 신규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최악의 고용대란을 겪은 정부가 경영계 의견을 수렴한 경총 건의를 수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총은 지난 15일 '혁신 성장 규제 개혁 9대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의료법 개정을 통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원격의료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허용 등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 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이 이뤄지면 18만7000~37만4000개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 제안도 했다. 경총은 "핀테크 산업의 잠재력과 빠른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은산 분리 규제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특례법을 통해 예외적 규제를 완화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이 주도적으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자료를 토대로 은산 분리 완화 시 2030년까지 일자리를 8만8000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총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대해서도 정형화된 전통적인 근로 제공 방식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근로제공 장소, 임금 산정·지급 방식 등을 노사 합의로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경총은 "디지털화 진전이 기존 일자리들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상황"이라며 "근로기준법상 규제를 유연화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들이 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경식 경총 회장(사진)은 "규제 개혁이 잃어버린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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