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늘 '드루킹' 특검보 3명 임명

[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접견실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할 허익범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6.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he L]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팀을 지휘할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한다.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 제7조는 특검이 7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 6명의 특검보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3명을 특검보로 임명해야 한다. 앞서 허익범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보 후보자 6명을 문 대통령에 추천했다.

특검보 후보는 임윤수 변호사(49·사법연수원 27기)와 김대호(60·19기)·김진태(54·26기)·최득신(49·25기)·김선규(49·32기)·송상엽 변호사(49·군법무관 11기) 등 6명이다. 이들 가운데 송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모두 검찰 출신이다. 지난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의 경우 특검보 4명 중 공소유지를 담당할 판사 출신의 이규철 변호사(54·22기)가 포함됐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특검보 추천자 인선을 볼 때 허익범 특검팀은 불법 여론조작 사건과 드루킹 김모씨의 불법자금 혐의 등 범죄 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보 후보자 대부분 특별수사와 첨단범죄 수사 경력이 있다. 문 대통령이 3명의 특검보를 임명하면 이들은 즉시 허익범 특검팀에 합류해 수사 준비에 들어가게 된다.

허 특검은 최근 서울 강남역 인근 J빌딩 4개 층을 특검 사무실로 가계약하고 12명의 파견검사와 이들을 지휘할 수사팀장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사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을 비롯해 파견검사 13명, 파견공무원 35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총 87명으로 꾸려진다.

한편 허 특검은 전날(14일) 기자들과 만나 드루킹과의 연루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에 대해 "어느 분이 됐든 수사 필요가 있으면 항상 저는 변함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팀 인선은 이르면 이번주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허 특검은 "수사팀장과 함께 나머지 12명의 검사를 파견받게 돼 있다"며 "수사팀장이 선정되면 이분과 상의해 조속히 파견을 요청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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