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가장 중요한 덕목 “청렴과 도덕성”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청렴과 도덕성이 거론됐다. 또한 이를 위해 제주지역의 일부 도지사 후보의 각종 의혹 특히 부패, 지방의원 겸직 등에 대한 후보자 검증 등은 꼭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은 “투표 시 확인해야 할 것은 후보자의 반부패, 청렴정책 공약”이라며 “ 국민들은 상기 반부패, 청렴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의사를 갖고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공약과 자질 및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면밀하게 비교, 검토한 후,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자문위원은 현행 지방자치의 문제점으로 지방자치의 부패 혈세낭비 정당 공천제도 지방의원들 겸직을 꼽았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지난 6월 2일 흥사단 4층 지식나눔실에서 제36회 투명사회포럼이 진행됐다. 토론 자리에서 김 자문위원은 이 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은 14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성두 운영위원장이 사회를, 정기철 정책실장이 발제를, 김영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과 황영식 부산청렴사회실천네트워크 공동대표가 토론을 맡았다.

흥사단은투명사회운동본부는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많이 부족한 청렴정책들에 대해 앞으로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와 시민사회가 제시해 야 할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됐으며, 이번 선거와 관련해 전국지부와 협력하여 투명하고 정직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은 ‘제 7회 6. 13 지방자치 선거, 누구를 제대로 뽑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통해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 정부와의 갈등, 재정 부족으로 인한 자율성 부족,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의 부패 및 각종 비리 등 오히려 지방에서부터 정치 및 행정에 대한 무관심을 조장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자문위원은 지방자치의 문제점으로 우선 지방자치의 부패를 꼽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 이후 16년 동안 884명의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각종 비위 등으로 중도 사퇴할 정도로 지방자치가 부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공천 제도로 인해 정치독점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극복하도록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라는 것.

이어 혈세 낭비와 정당 공천제도를 꼽았다.

김 자문위원은 “선출직들이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지 않고 토호세력으로 변질되면서 지방자치를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가 돼 버린 우선적 이유로는 하향식 정치구조가 꼽힌다”며 “지역에 따라 ‘특정 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 이란 등식이 성립되다 보니 정당은 후보자 검증에 허술했고, 후보자는 돈을 써야 당선증을 쥘 수 있다. 저효율 고비용 선거구조에서 당선된 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은 선거과정에서 쓴 비용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라도 권한을 이용한 이권개입에 나서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선거로 선출된 지방정치인들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이나 국회의원 에게 봉사하는 모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된다. 결국 지방자치는 현재의 정당공천제로 인해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문제점으로 지방의원들의 겸직을 꼽았다. 지방의원의 겸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신의 영리적 목적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현행 지방자치 제도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및 서울시, 부산시장에 출마한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에 우선 정당공천 제도 폐지 및 개선 실효성 있는 ‘영기준 예산(ZBB: Zero Base Budgeting)’ 제도 시행(전년도 예산이 자동으로 증액되는 토건사업에 대한 예산 낭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작년도 예산은 완전히 무시하고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야) 시민참여 옴부즈만 서울시에서 현재 ① 주민감사 ㆍ 시민감사 ㆍ 직권감사 ② 고충민원조사 참여 및 자문 ③ 공공사업 현장감시 ㆍ 입회활동 참여 및 자문 ④ 시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정책제언 등 시행 개방형 감사관 공모제도 도입 및 시민공론화 위원회 설치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자유한국당) 및 주민소환 대상에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도 포함 지방의회 의원들 겸직 엄격하게 금지하는 제도 도입 지방의회 의원들 외유성 해외연수 여행 금지 지방의회 표결, 실명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한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ㆍ역행ㆍ충의ㆍ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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