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드루킹 특검’ 오늘 임명…후보는 임정혁·허익범

[이데일리 e뉴스 김은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드루킹 불법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오늘(7일) 임명한다. 후보는 임정혁(61·사법연수원 16기)·허익범(59·13기) 변호사다.

앞서 야4당의 3개 교섭단체는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따라 3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받고 이튿날인 4일 임 변호사와 허 변호사를 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서울고검장과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산우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또 다른 후보자인 허 변호사는 부산지검 부장검사, 인천지검 공안부장, 대구지검 형사부장검사를 역임한 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지냈다. 현재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을 맡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검법에 따라 추천을 받은 3일 이내에 두 후보자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임명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 문 대통령이 하루 연차휴가를 냈지만, 특검 임명에는 차질이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특검이 임명되면 20일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6월 말에서 7월 초 실제 수사가 시작된다. 수사 기간은 기본 60일이지만 대통령의 승인을 거치면 1회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연장된다. 특검이 1회 연장되면 수사는 9월 말경 끝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