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대신 금…북핵 최종해결 '쇼군'과 '차르'는 필수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남북미중'의 종전선언·평화협정엔 빠져도 경제적 평화체제엔 포함

/그래픽=이승현 기자

다음달 12일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남북미중 4자대화를 통해 종전선언까지 도출할 경우 협상 테이블은 일본·러시아까지로 확대된다. '판문점 선언'을 이행한다면 올해 내에 벌어질 일이다. 동북아의 화두는 '안보'에서 '경제'로 완전히 전환된다.

일본과 러시아가 종전 논의에서 제외되는 것은 6·25 전쟁에 따른 한반도 정전체제가 북미중 3국 사이에서 체결됐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의 당사국이자, 현재 북핵 협상의 중재국인 대한민국은 일단 남북미 3자간의 비핵화 합의, 그리고 남북미중 4자간의 평화협정을 우선적으로 중요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일본과 러시아가 동북아 안보 구도에서 역할론을 강조해온 영향도 있다. 4자 대화에서도 G2(미국·중국)간 차이를 조정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일본·러시아와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안보 테이블'에 올라오는 것은 반길 일이 아니다. 합의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실제 일본은 중국을, 러시아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두 나라 모두 '강한 국가'를 지향한다. 특히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군사 대국화까지 노리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이를 겨냥해 거듭 "부적절하다"고 지적해왔다. 러시아는 북한과 전통적인 우방국이라는 점이 부담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북한의 핵실험 국면 당시 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끊어달라"는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했던 바 있다.

다만 안보 테이블에서 합의가 끝난 이후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문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북한과 경제적 통일, 경제적 평화체제를 강조한다. 종이 조각에 불과한 평화협정보다는, 북한과 주변국들이 복합적 경제 의존체제를 구축해 평화를 영구적으로 보장받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항구적 평화체제에는 일본과 러시아가 필수적이다. 일본은 미국의 최우방 중 하나로 미국 조야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러시아도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우려한다는 측면에서는 중국과 안보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 동북아 평화체제 논의에 일본과 러시아를 배제할 경우 안정적인 구도를 확정할 수 없는 이유다.

동북아의 키워드가 '안보'에서 '경제'로 바뀐 후에는 일본과 러시아 모두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일본과 러시아를 포괄한다. 부산과 서울에서 출발한 철도는 함흥과 청진을 거쳐 러시아 연해주로 올라간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일본의 니가타, 대한민국의 부산을 연결하는 환동해경제구역도 가능해진다.

동북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일본은 적극적인 경제협력에 나설 게 유력하다. 안보 테이블에서 '저팬 패싱'을 당했다는 점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경제 테이블을 마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에서 지지율이 바닥 수준인 아베 신조 총리는 벌써부터 "북한과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한다는 일관된 방침 하에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는 개발이 더딘 극동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매개체다. 북한이라는 장벽 때문에 원활하지 못했던 한국과의 교류도 더욱 탄력받을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4월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가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으로 이어질 필요성"을 제기하며 "러시아의 철도, 가스, 전력 등이 한반도를 거쳐 시베리아로 연결될 경우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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