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차 특위 종료, 미래를 보는 국회 이어져야

지난해 7월 정세균 국회의장 제안으로 12월에 공식 출범한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4차 특위)가 28일 15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6개월 일정 활동을 마무리했다. 4차 특위 활동 결과 보고서는 105건 정책권고(안), 47건 입법권고(안)를 채택했다. 국가 차원 장기 정책 해결 과제를 담은 '4차산업혁명 국가로드맵'도 포함시켰다. 무엇보다 권고(안)는 여야 의원의 치밀한 검토와 합의를 거쳐 마련된 만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올 하반기 국회에서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산업과 경제의 성패는 속도가 좌우한다. 산업은 정책과 규제에 민감하다. 이미 자리 잡은 산업은 영향이 덜 하지만 신산업과 융합 산업은 국가 단위 규제에 막히면 글로벌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 현장을 뛰는 기업과 법 테두리 안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 인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여기에 과거에 툭하면 입법안을 볼모로 삼는 국회 무지까지 겹치면 국가 산업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

미래 산업 흐름에 잘 대응하려면 행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 특히 첨단 산업과 융합 산업은 산업 간 교류 및 협력뿐만 아니라 부처 간 협업, 법·제도 개정 등이 중요하다. 산업·경제계는 법·제도 충돌, 상반된 규제, 부처 이기주의 등에 많은 우려를 나타낸다. 국회에 이를 정리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서 국회도 첨단 미래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회 4차 특위는 이 같은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다.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같은 주제로 미래 산업을 함께 고민해 봤다는 것도 이례다. 4차 특위 활동은 28일로 종료됐지만 앞으로 더 의미 있고 다양한 형태로 미래 산업을 위한 특위로 부활해야 한다. 크고 작은 국회 특위가 정기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국회는 폐쇄성이 짙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번 4차 특위 경험이 권위만을 내세우며 현상만 갖고 다투는 국회가 아니라 선결 과제를 미리 제안할 줄 아는 미래 지향형 국회로 탈바꿈하는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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