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드론·AI 등 돈되는 특허 선점한다...IP빅데이터 지원 체계 구축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드론,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산업 특허 빅데이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우수 특허 창출을 위해 특허 연계 연구개발(IP-R&D) 전략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미래 성장동력산업에 최적화한 특허 지원 체계를 조성,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14회 미래성장력특별위원회'에서 '혁신성장동력 특허지원 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는 범부처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총괄 심의기구다.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실장급)와 산학연 민간전문가(9인) 등 20인 내외로 이뤄졌다.

정부는 혁신성장동력에 최적화된 특허 R&D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과기정통부와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 지원체계 구축 △특허전략 지원 확대 △특허성과의 효율적 관리 기반 구축 3대 정책 과제를 마련하고 공동 추진한다.

혁신성장동력 계획·평가·조정·신규발굴 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도입한다. 기존 전문가의 주관 평가와 함께 세계 3억여건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 제공해 사업 관리 효율성을 제고한다.

돈이 되는 특허 선점을 위해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맞춤형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증강·가상현실(AR·VR), 신재생에너지, 지능형로봇, 드론 8개 분야 조기 상용화 과제를 중심으로 '특허연계 연구개발(IP-R&D) 전략' 사업에 힘을 싣는다. 2021년까지 연 110개 과제를 대상으로 R&D 초기부터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적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 공백기술 분야 우수특허를 선점한다.

조기상용화 분야 혁신성장동력 사업단에 특허전담관(CPO)도 시범 도입한다. CPO는 'IP-R&D' 전문가이면서 해당 사업단 특허 창출·활용을 총괄한다.

사물인터넷 등 국제표준화가 유망한 기술은 연구개발(R&D) 단계부터 표준화와 특허를 연계하는 표준특허 전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혁신성장동력 분야 특허 취득과 관련해 우선 심사를 실시, 권리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 16.4개월에서 5.7개월로 단축한다.

특허성과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세계 통용 특허분류 체계를 접목시켜 신기술분류체계를 정교화한다. R&D 단계별 과제 기획서, 중간보고서 등에 신기술분류를 부여해 R&D와 특허·논문 성과물의 정합성 검증을 강화한다. R&D 성과는 특허출원 건수 등 양적 평가 대신 특허전문가 정성 평가를 확대해 질적 평가로 전환한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전문가 주관적 평가에 더해 객관적 특허분석 데이터를 보완함으로써 혁신성장동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서 “특허 심사기간 단축, 특허전략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 있는 R&D 성과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