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동향 문건' 3차 조사 마무리…25일 결과 발표

3차 회의 후 발표 시점·처리 방향 결정 예정

원세훈 사건 재판부 동향 파악 의혹 등 조사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법원행정처 판사 동향 문건' 파문의 후속조치로 출범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이르면 25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1일 "물적 조사와 인적 조사를 마무리 짓고 최종 조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25일 오전 9시30분 대법원에서 3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앞서 관련 의혹을 조사한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의혹을 남긴 채 마무리됐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 2월 출범했다. 이후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추가조사위에 이은 3차 조사가 본격화했다.

특별조사단은 출범 직후 고려대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의 협조를 받아 법원행정처 컴퓨터의 8개 저장매체 등에 대한 물적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사법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파일 406개가 추가로 확보됐다는 사실이 지난달 공개됐다.

이후 특별조사단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관련 재판부 동향 파악 의혹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 관련 청와대와의 교감 의혹 ▲2015년 긴급조치 관련 손해배상 소송 사건을 승소 판결 내린 재판장의 징계 추진 의혹 등에 대한 인적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에 따라 25일 3차 회의 이후 발표되는 조사 결과에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역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조사단은 이르면 회의 당일 조사 결과와 함께 관련자 조치 방향 등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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