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도 기본소득 합시다

[한겨레21]

지난해 핀란드와 미국, 캐나다 등 지구촌 곳곳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봇물을 이뤘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을 현실정치 안으로 끌어오려는 움직임이 다시 시작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전 성남시장)가 기본소득의 하나인 ‘청년배당’을 공약한 것이 대표적이다. 성남에서 2016년부터 만 24살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연간 100만원을 주던 것을 경기도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이다.

전북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 봄까지 이어진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의 실험 결과가 최근 나왔다. 표본 수가 4명으로 적고 실험 기간이 짧아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다만 전북 지역에 기본소득을 홍보할 기회였고, 사례 연구로 기본소득이 가져다줄 변화를 가늠해볼 수 있었다. 한국에서 실시된 이전 기본소득 실험이 불안정 노동으로 내몰린 청년층에 집중됐다면, 이번엔 표집 대상을 제한하지 않아 ‘보편성 원칙’에 가장 충실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연구를 이끈 서정희 군산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시민단체에서는 예산 문제로 이 이상 실험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하면 가장 좋을 것 같다”며 “국가 단위에서는 이론 공방을 벌이고 사회 혼란과 이념 논쟁으로 번지기 쉬운데, 지역 단위는 충격과 논란의 수준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장애수당 확대 등 기존 사회복지 정책처럼 기본소득도 지자체에서 국가정책으로 확산되는 경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겨레21>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전북네트워크의 참가자 심층 인터뷰 녹취록과 참가자·연구팀 인터뷰를 토대로 실험 결과를 소개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50만원이 가져다준 삶의 변화를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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