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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소연정 가능성까지 보여준 150명 ‘범진보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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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협치 통해 평화·정의·민중·무소속 ‘원포인트 연대’

보수야당 높은 벽 허물고 달라진 원내 역학구도 확인

민주당·진보정당, 울산 지역 후보 ‘묵시적 연대’도 거론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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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는 절반을 가까스로 넘겼지만, 연대의 힘은 국회를 통째로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범진보 진영 연대의 위력이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확인됐다. 지난 2월 국민의당 분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창당 이후 확연히 달라진 원내 역학구도가 입증된 것이다. 개혁·진보 성향 의원 총결집으로 보수야당의 ‘높은 벽’을 허물어뜨린 이번 협업을 계기로, 향후 ‘소연정’ 내지는 정계개편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 단 한 명 이탈 없이 만든 ‘150명’

지난 14일 국회 정상화 협상의 열쇠는 6·13 지방선거 출마 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여부에 있었다. 회기 중 의원직 사퇴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147명 이상)이 출석해야 했다. 과반 출석으로 본회의가 열릴 경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압박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협상의 무게추는 보수야당으로 기울 상황이었다.

여당인 민주당은 정족수 채우기에 사활을 걸었다. 민주당은 사직서 제출 당사자인 김경수·박남춘·양승조 의원은 물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장관 겸직 의원 5명 등 소속 의원 121명 전원을 총동원했다. 평화당과 정의당 의원 20명은 물론 바른미래당 소속 친평화당 의원 3명, 민중당 1명, 무소속인 정세균 국회의장과 손금주·이용호 의원까지 ‘긁어모아’ 148명을 만들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독자파인 박선숙 의원, 한국당을 탈당한 강길부 의원까지 모두 150명이 본회의장에서 ‘배수진’을 치고 대기했다.

재적 의원(292명) 51.4%로 아슬아슬한 과반이었지만, 똘똘 뭉친 연대의 위력은 예상보다 컸다. 수세에 몰린 한국당·바른미래당은 ‘드루킹 특검’ 명칭과 수사 대상, 특검 추천·임명 방식 등에서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면서 국회 재가동에 합의했다. 오는 18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까지 합의문에 넣은 여당의 완승에 가까운 협상이었다.

■ 협치로 만든 견고한 연대

‘배수진 연대’로 달라진 원내 역학구도는 선명하게 드러났다.

‘제3정당’ 위상을 가졌던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으로 갈라지면서 단일한 ‘캐스팅보터’는 사라졌다. 범진보·보수 양 진영으로 재편된 원내 구도에서 범진보 세력의 우위가 확인됐다.

특히 표 대결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일시적 총동원’ 차원을 넘어 정치세력 간 주고받는 협치가 나타났다. 민주당은 호남 기반 정당인 평화당을 견인하기 위해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전북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배려를 약속했다.

그러다 보니, 민주·평화·정의·민중·무소속의 ‘원포인트 연대’가 장기적으로는 ‘소연정’으로 발전하는 마중물이자, 디딤돌 역할을 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들은 판문점선언 등 한반도 평화 이슈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울타리로 삼고 있다. 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 등 원구성 협상, 판문점선언 비준 등의 과정에서 연대전선은 확고해질 수 있다.

특히 민주당과 진보정당 연대의 전망은 더 밝다. 당장 6·13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울산시장 선거와 울산북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민중당의 후보 단일화 내지는 ‘묵시적 선거연대’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소야대 돌파를 위한 ‘소연정’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현재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을 임명하는 ‘부분 개각’이 이뤄질 때, 평화당·정의당 등 야권에 추천권을 주는 방안도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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