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처리 시점’ 놓고 합의 하루 만에 충돌

야 “시간 촉박해 졸속 심사”

특검 수사범위 해석 제각각

세부사항 절충점 찾기 난항

여야가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18일에 함께 처리하자’는 합의안을 내놓은 지 하루 만인 15일 부딪쳤다. 추경예산안의 처리시점을 놓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야당에서 제기됐다. 드루킹 특검은 수사 범위를 놓고 여야가 제각각 해석을 내놓았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전날 합의안에 대한 세부사항 조율에 나섰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잡음도 불거졌다. 추경예산안 심사 기간이 사흘밖에 없어 졸속 심사가 우려되는 만큼 처리 일자를 늦춰야 한다는 지적이 민주평화당은 물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나왔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6일 오전 9시30분까지 상임위 차원의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쳐달라는 행정 공문을 해당 상임위에 발송한 것도 논란을 키웠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9시30분까지 예산심사를 끝내라고 통보하는 것은 상임위는 예산심사에서 손을 떼라는 얘기”라며 “예산심사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고,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한국지엠 경영정상화 협상 결과 전북 군산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평화당이 반발하면서 추경안 반영을 요구하는 것도 변수로 떠올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들은 추경안 심사 일정 조율을 위해 처음 모인 자리에서 부딪쳤다.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청년실업에 대한 선제적이고 한시적인 특단 대책”이라고 했고,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지방선거용 퍼주기”라고 비판했다.

드루킹 특검법을 둘러싸고도, 여야가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았다. 특검법안이 ‘청와대’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수사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을 통해 되살아날 수 있다고 야당은 주장한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수사에 성역이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김경수 후보 연루 의혹에 대해 있는 그대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의 칼날이 김 후보로 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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