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몰카 범죄·데이트폭력은 중대한 위법으로 다뤄야”

홍대 모델 불법촬영 관련

“수사당국 인식 전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몰카(몰래 카메라) 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몰카’ 범죄, 데이트폭력 범죄 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옛날에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 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 범죄 등도 중대하다”며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등을 보면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이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간다”며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홍익대에서 남성 누드모델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한 여성이 구속된 뒤 논란이 가열되는 상황을 고려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온라인 국민청원이 접수돼 사흘 만에 20만명을 넘어섰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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