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연락소·이산상봉·철도연결 ‘혈맥잇기’ 틀 그린다

[한겨레] 철도성·민족경제협력위원회 등

북 대표 구성 경제통 비중 높아

남북 체육분야 차관 참여

아시안게임 단일팀 등 논의할 듯

제재 무관 삼림협력 합의 가능성

판문점 평화의집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남과 북은 남북정상회담 뒤 첫 공식·공개 협의로 16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릴 고위급 회담에서 ‘4·27 판문점 선언’ 가운데 남북관계와 직접 관련된 1조 내용의 후속 조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체 3조로 이뤄진 판문점 선언 가운데 1조는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개선·발전을 통해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길 것’이라는 전문 아래 6개 항의 세부 과제를 적시하고 있다. △고위급 회담 등 각 분야 대화·협상 조기 개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 설치 △각계각층 민족공동행사 추진, 아시아경기대회(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 공동 진출 △8·15 계기 이산가족·친척 상봉 진행 △10·4 정상선언 합의 사업 적극 추진, 1차로 동해·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실천 대책 마련 등이 핵심이다.

16일 고위급 회담에 참석하는 북쪽 회담 대표 구성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철도성·민족경제협력위원회 등 경제협력 관련 비중이 높다는 사실이다. 특히 철도성 부상 참석은 동해·경의선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재추진에 필요한 밑그림 그리기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북쪽의 낙후한 철도·도로 사정은 정상회담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민망하다”는 말까지 써가며 호소했을 정도로 ‘특별 관심 사항’이다. 남쪽도 국토교통부 차관을 회담 대표로 내세워 협의 의지를 밝혔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대규모 경협 사업 관련 구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탓이다. 문 대통령도 정상회담 직후 “10·4 정상선언 이행과 남북 경협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 조사연구작업이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4월30일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특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합의의 후속 협의에서 구체적 진전을 거두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이 체육성 부상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공히 회담 대표로 내세운 것은 판문점 선언 이행 초기에 체육 교류를 디딤돌로 삼겠다는 포석이다. △8월 아시아경기대회(8월18일~9월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공동입장·단일팀 구성 문제 △(김 위원장이 강조한) 남북 농구·축구 교류 사업 등을 협의·추진할 체육회담 일정 잡기가 우선 과제다.

남쪽이 “늘 최우선 관심사”(통일부 당국자)라 강조하는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 진행을 협의할 적십자회담 개최 일정은 물론, 이날 아침 당·정·청 협의에서 “시급하다”는 데 뜻을 모은 (2008년 이후 중단된) 6·15 공동선언 18돌 계기 남북 공동행사 문제도 집중 협의 대상이다.

판문점 선언에서 “5월 중 개최”(2조 3항)를 못박은 장성급 회담 일정을 이번 회담에서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남북 군당국이 별도 창구로 협의해 일정을 확정할 가능성도 있다.

대북 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삼림협력 △겨레말큰사전 편찬 △개성만월대 발굴조사 사업 재개 일정에 우선 합의할 수도 있다. 특히 남쪽은 산림청 차장을 회담에 참여시켜 산림 협력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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