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정은, 核무기 美 테네시 보내면 무역·투자의 문 열릴 것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2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핵무기를 폐기해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테네시 오크리지는 과거 리비아의 핵시설과 핵물질을 옮겨 보관해온 핵 연구단지다. 볼턴 보좌관은 그렇게 북핵 폐기가 이뤄지면 가능한 한 빠르게 북한과 무역·투자를 개시할 수 있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분야로 농업 장비와 기술, 에너지망 건설을 꼽기도 했다.

미국은 북핵 해법으로 리비아식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동시적 조치’에 대해 “당신이 X를 주면 우리가 Y를 주는 방식은 이전에도 해온 방식으로 계속해서 실패했다”면서 ‘더 크고, 더 빠른 비핵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은 핵과 탄도미사일 외에도 생화학무기, 인권 문제까지 북-미 대화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북한을 한층 압박하고 있다.

그런 한편으로 미국은 비핵화 완료에 따른 보상조치에 대해서도 거론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농업기술 이전과 발전소 건설 지원까지 시사하며 “북한 주민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미국인의 세금을 들여 지원할 수는 없다며 대규모 경제원조 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지난달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기존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폐기하고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새로운 노선을 채택했다. 경제 총력전을 위해선 외국 자본의 유치가 절실하다. 하지만 최악의 폐쇄국가인 북한이 그런 자본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공사의 진단대로 철저한 통제·감시 아래 이뤄지는 개성공단식 개발 모델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개성공단식 개방으로는 북한의 미래가 밝지 않다. 정권 유지 차원의 단물 빨아먹기에 그칠 공산이 크고, 그런 국가에는 어느 누구도 투자를 꺼릴 수밖에 없다. 중국은 1978년 미국과의 수교 협상이 마무리되자 공산당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개혁·개방 노선을 결의하고 이듬해 미중 수교를 대외 개방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덩샤오핑이 미국을 방문해 카우보이모자를 흔드는 모습은 달라진 중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북한도 새롭게 열릴 번영의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