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핵화의 길’ 제시한 美… 北이 진정성으로 화답할 차례

볼턴 “핵무기 해체해 美로 반출” / 폼페이오 “비핵화 후 대북 투자” / 핵을 버려야 북한 살길 열릴 것

미국이 북한 비핵화의 신속한 일괄 타결을 위한 협상 방향을 제시했다. 북한이 핵능력을 제거하고 모든 핵무기를 폐기해 미국 핵연구단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비핵화를 완료하면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에 착수한다는 게 골자다. 미국 민간자본의 대북 투자를 통해 북한의 경제번영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압박과 보상이 적절히 배합돼 있다. 4주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으로 빅딜이 이뤄질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그제 ABC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 이행과 관련해 “모든 핵무기를 해체해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가져가는 것,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을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이어 “탄도미사일을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았고 생화학무기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핵·미사일 시설의 위치 공개와 개방적인 사찰 허용도 요구했다. 미국은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완료하는 시한을 2020년으로 잡고 있다.

북한에 ‘체제 보장’ 차원을 넘어선 당근도 제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폭스뉴스 등에 출연해 북한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폐기되면 미국의 대규모 민간 투자가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민의 세금을 들여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대북 제재를 해제해 미국 자본이 북한에 투입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 보상조치와 관련해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북한을 정상국가로 이끌겠다는 것이다. 볼턴 보좌관도 “북한에 대한 전망은 한국의 방식대로 정상국가가 되고 세계 각국과 예의 있는 행실로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러한 절차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공은 북으로 넘어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렸다. 과거처럼 핵을 감추고 일부만 폐기하는 쇼를 벌이면 기회는 영영 사라질 것이다. 진정성 있게 ‘완전한 비핵화’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핵은 북한 정권이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북한이 핵을 움켜쥘수록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경제는 늪에 빠지고 정권도 위기에 처할 것이다. 김 위원장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 핵을 버려야 북한이 살 수 있는 출구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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