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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저작권위원회, 공정거래지원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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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한국저작권위원회에 공정거래지원팀이 신설된다. 저작권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조직으로,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14일 전했다. 권리가 침해된 이들을 위한 사후 관리(소송대리는 제외)를 비롯해 저작권 계약서 사전 검토, '합의금 장사' 대처 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기존 공유정보팀은 공정이용진흥팀으로 개편한다. 공유저작물 수집·보급뿐 아니라 자유이용허락표시(CCL) 사업을 강화해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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