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일만에 국회 정상화…오는 18일 추경·특검 처리키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김혜민 기자, 유제훈 기자, 부애리 기자] 여야는 14일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8일에 동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국회는 지난달 2일부터 시작된 42일간의 파행을 마무리하고 정상화에 들어간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협상을 통해 오는 5월 18일 금요일에 특검과 추경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다"며 "내일부터는 국회가 완전히 정상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과 관련 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기로했다. 기존에 야권에서 주장한 '민주당원' 이라는 명칭이 빠진 것이다.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 야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당초 민주당이 내걸었던 비토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협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다루기로 했다.

국회 정상화 합의에 따라 이날이 시한인 6월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정상화 합의에 따라 두 보수야당도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여야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역 의원 사퇴서 처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지속해 왔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사퇴서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한국당은 본회의에서 특검안도 함게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연좌농성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날 오후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이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147명을 넘기자 상황이 급변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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