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5번째… ‘민변’ 김선수 또 대법관 후보에

변협, 8월 퇴임 3명 후임 9명 추천 / 참여정부 사법개혁비서관 출신 / 文정부 출범 후 유력 후보 꼽혀 / 박근혜 탄핵심판 대리한 황정근 /‘나쁜사람’ 노태강씨 동생도 포함

‘5번째 대법관 후보 추천인데 이번에는 대법관에 오르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사진) 변호사를 놓고 법조계에서 갖는 궁금증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김 변호사 등 법조인 9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이번 추천은 고영한(63), 김신(61), 김창석(62) 대법관 3명이 오는 8월2일 임기만료로 물러나는 점을 감안해 이뤄졌다. 김 변호사 말고 황정근(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노태악(56·〃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한승(55·〃17기) 전주지법원장, 황적화(62·〃17기) 변호사, 조홍식(55·〃18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노정희(55·〃19기) 법원도서관장, 이선희(53·〃19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은순(52·〃21기) 변호사도 추천됐다.

단연 눈길을 끄는 이는 김 변호사다. 그는 2015년부터 대법관 인사가 있을 때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으며 변협은 4차례나 정식 후보로 대법원 측에 추천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6월과 11월 새 대법관 선정 당시에는 ‘3배수 이상’ 뽑는 최종 후보군에 두 차례 연속으로 올랐다가 막판 탈락했다. 사법시험 27회 수석 합격자인 김 변호사는 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 사법개혁비서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추진기획단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진보성향 재야 법조인이다.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도 회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민변 회장을 지냈다. 문재인정부 들어 민변 출신이 요직에 진출하고 있는 만큼 현 정부 임기 내에는 대법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다른 후보 중 황정근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시절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신설 등 형사사법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형사소송법 개정 실무를 맡았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약했다. 노태악 법원장은 박 전 대통령한테서 ‘나쁜 사람’으로 찍혀 공직에서 배제된 노태강 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다.

한승 법원장은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한 정통 법관으로 법률지식과 사법행정의 식견을 두루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여성인 노정희 도서관장은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어 ‘미투’(#MeToo·나도당했다) 운동을 계기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사회 분위기에 부합한다는 평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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