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은닉 해외재산·범죄수익 반드시 환수”

수석보좌관회의서 의지 표출 / 관계부처 합동조사단 설치 / 한진 조양호 첫 타깃 가능성 / MB·최순실 겨냥 해석도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사회지도층 역외탈세 및 해외재산 은닉을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해외범죄수익 환수 관계부처 합동조사단 설치 등 ‘발본색원(拔本塞源)’을 지시했다. 당장 합동조사단 첫 수사 대상으로는 갑질 행태와 밀수 등 범법 의혹으로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은 이미 조 회장이 해외재산을 상속받으면서도 5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 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합조단 설치를 통한 해외 은닉 재산 추적조사·처벌, 범죄수익 환수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북한이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공개하기로 한 데 대해 긍정 평가하는 내용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조세회피처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해외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는 그동안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다수 의혹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33명을 조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192억원을 추징했고 최근에도 역외탈세 혐의자 39명 세무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건 사회지도·부유층의 법의 허점을 노린 역외탈세 행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문가 조언을 받아가면서 교묘하게 탈세해 국부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과 국세·관세청이 합동 조사할 필요를 대통령이 느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정권 국정농단 연루자 및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제법 광범위한 역외탈세·해외재산 은닉이 사회문제화되고 있고,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적폐 수사 과정에서도 해외에 은닉된 재산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