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해외재산 도피·탈세 근절, 정의로운 한국 만드는 필수작업"

14일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문 대통령 근절의지에 환영의 뜻 밝혀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재산 도피와 탈세에 대해 근절의지를 밝힌 데 대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 작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지도층이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국인이 범죄 수익이나 비자금을 해외에 은닉하거나 소득을 해외로 빼돌려 탈세를 도모하는 행위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문대통령이 언급한 탈세 사건은 국세청 고발사건”이라고 했다. 이는 최근 검찰이 아버지로부터 해외 재산을 상속받으며 5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조양호 한진(002320)그룹 회장을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됐다.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자원외교를 통해 천문학적인 손실을 기록했지만 아직까지 해외로 빠져나간 돈의 흐름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 손실 중 일부가 이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조 회장과 이 전 대통령의 해외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는 233건으로 추징세액만 1조 3192억원에 달한다. 뉴스타파에 의하면 국내 유수의 로펌들이 부유층을 대상으로 해외 재산 도피를 통한 탈세를 위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 조사단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해외로 재산을 도피한 당사자들 뿐 아니라 그 조력자들까지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