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 땅값 포함시 80%"

WSJ, 용산 미군기지 토지 임대료 포함해 자체 계산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미8군사령부 캠프 험프리스에 험비를 비롯한 미군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2018.5.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는 '공짜 임대료'를 제외한 계산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월스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지적했다.

WSJ은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3차 회의가 14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같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주한미군 철수는 (북미정상회담) 협상 테이블 위에 오를 주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어느 시점에는 주한미군에 쓰이는 비용을 줄이고 싶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미국의 예산지출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 한해 비용은 총 20억달러(약 2조 1370억원)에 달하며, 한국의 분담률은 42%이다.

WSJ은 이 계산법은 "부당하다"며 한국 정부가 미군에 제공하는 토지 임대료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주장을 전했다.

WSJ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난해 초에 분담률은 "77%"라고 주장하며, 한국은 분담률을 낮춰야 한다고 요구한 사실도 보도했다.

토지 사용과 관련해 미 8군이 주둔하는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의 경우엔 기지 건설비용 108억달러(약 11조5398억원) 중 한국의 분담률은 92%라고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2016년 상원에서 밝혔다.

WSJ은 주한미군사령부는 서울 용산의 최고급 땅을 사용해왔는데, 용산 미군기지의 토지 임대료를 포함한다면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은 약 80%까지 상승한다고 자체 계산한 결과를 전했다.

WSJ은 보다 보수적인 계산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용산 기자의 연간 임대료는 15억달러(약 1조6027억)이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은 67%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로렌스 코브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미국은 동맹국의 분담금을 계산할 때 미군이 사용하는 토지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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