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직서 먼저" 野 "특검과 동시처리"…답 없는 국회

본회의 처리 진통 / 丁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 ‘빈손’ / 원내수석부대표들도 합의 실패 / 한국당, 본회의장 입구에서 농성 / 민주당 “물리적 저지 땐 고발 조치” / 국민 80% “파행 의원 세비 반납”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의 사퇴 시한인 14일 여야는 의원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놓고 대치와 협상을 하루 종일 반복했다. 여야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진통을 겪었다.

각 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수차례 모여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소집하고 막판 협상을 중재했지만 결렬됐다. 이어 진행된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도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의원 사직 안건과 함께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검법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사직서를 처리한 다음 특검 논의를 하자고 맞섰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1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한 김성태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댓글공작 특검법안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재문 기자

피켓 농성 벌이는 한국당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14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재문 기자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의원 사직서만을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 저지에 돌입했다. 국회 본회의장 문 앞에 스티로폼을 깔고 앉아 농성을 시작한 한국당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의원 사직 안건만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시간을 끌 만큼 끌었다. 지방선거에서 싹쓸이 선거를 가져가기 위한 청와대와 민주당, 정 의장의 삼각 커넥션 역할이 이루어졌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국민적 요구인 댓글조작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국회의장, 그리고 민주당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4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민주당은 한국당의 로텐더홀 점거 농성에 이날 오후까지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당내 의원과 보좌진은 원내대표단의 협상결과를 예의주시할 뿐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점거농성 자체에는 개의치 않는 분위기였다. 다만 한국당이 물리적으로 본회의장을 막아선다면 고발을 하겠다고 강하게 맞섰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이 물리적으로 막으면)당연히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한국당이 저렇게 막아서는 것은 명백히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며 “저렇게 막고 있지만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하면 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지고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1일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회 파행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응답이 81.3%로 나타났다. ‘정치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세비는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13.2%였다. 지지정당 지지층별로는 정의당(92.6%), 더불어민주당(84.0%), 자유한국당(72.7%), 바른미래당(68.3%) 순으로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 의장은 이날 4월 세비 국고반납 처리를 완료했다.

이우중·최형창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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