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손익계산서‥핵 포기 비용은 얼마?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각국의 경제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의 민간 부문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고, 중국 역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방안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요미우리신문은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일 중국 다롄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비핵화의 단계마다 중국이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도 이달 말 북한과 다양한 경제협력 방안을 포함한 ‘신(新)북방정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북한의 비핵과 협의 과정에서 소외돼 있지만, 일본도 북한의 비핵화를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북한과 미국의 국교정상회가 이뤄지면 북한과 일본의 수교 문제도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북일 수교의 전제 조건은 과거 식민지 보상금을 지급이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18년 전에도 북한이 일본과 수교하면 일본 식민지배 보상금으로 100억달러 수준이 거론됐다”면서 “최소 150억~200억달러를 일본이 지원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는 “중국과 한국 역시 비슷한 규모인 200억달러씩을 지원하면 북한은 당장 600억달러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면서 “이 정도면 북한 경제를 송두리째 바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국내총생산(GDP)는 310억달러(2016년 기준) 규모다. 북한은 핵을 포기한 대가로 당장 GDP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풀리면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미국은 국제금융기관법을 통해 국제 금융기관이 테러지원국에 자금을 제공할 경우 미국측 집행이사가 이에 반대하도록 의무조항을 만들어 놓고, 지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왔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한 기고문에서 “과거 경험 때문에 일방적인 퍼주기식 경제협력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북한은 도로, 항만, 철도 등 산업인프라 건설과 자원개발에 대한 수요가 풍부하다”면서 “중소벤처기업에게도 북한은 새로운 시장과 생산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경제 도약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