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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문 대통령 “8월 인권위원장 인선과정 투명하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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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는 8월 예정된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임명 절차부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수 정부를 거치며 추락한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인권위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인권위와 협의해 밀실에서 이뤄졌던 위원장 임명 관행을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인선 절차를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때 인권위는 국제인권기구로부터 시종일관 A등급으로 인정 받았고, 국제인권기구 부의장국이 되어 차기 의장국에 내정되기까지 했다”며 “그러나 이후부터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국제인권기구로부터 등급보류 결정을 받는 수모를 겪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밀실에서 이뤄졌던 관행을 탈피한 새로운 인선 절차’ 형태는 미지수다. 현재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원들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돼 있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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