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잡으려다…빚 취약계층 `벼랑끝`

■ 주택담보대출 규제 풍선효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강화하자 이른바 '풍선효과'로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담대 규제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 가계부채 억제를 추구했지만 정작 주담대 수요자들은 신용대출로 갈아타면서 이자 부담만 늘어났고 한계 차주는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의 기타대출은 전월보다 2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2008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4월 기준 중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기타대출 증가액은 지난 2월 7000억원, 3월 1조5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기타대출은 전체 은행 가계대출 중 주담대를 제외하고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4월 신용대출은 1조4000억원으로 기타대출 2조7000억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4월 주담대는 3월보다 2조4000억원 증가해 전월(2조8000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둔해졌다. 2016년 4월(4조6000억원), 2017년 4월(3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액이 크게 줄었다.

전문가들은 주담대가 감소하고 반대로 신용대출은 급격히 증가한 이유에 대해 "주담대를 생활비로 사용하던 수요가 주담대 규제로 인해 신용대출로 옮겨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 3월 말 도입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4월 신용대출을 늘렸다는 분석이다.

신용대출 증가액은 올해 2월 1000억원, 3월 4000억원에서 4월에 1조4000억원으로 껑충 뛰면서 기타대출 증가를 이끌었다. 1조4000억원 중 상당액이 주담대 수요에서 넘어온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4월 신용대출 증가액은 지난해 11월(2조6000억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아울러 지난달부터 적용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인해 아파트 매매가 줄어든 게 주담대 축소 원인으로도 지목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달 6000가구로 전월(1만4000가구)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문제는 기존 주담대 수요자들이 신용대출로 갈아타면서 이자 부담이 높아지고, 취약 차주는 위험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담대를 규제하니 서민 생활자금 수요가 신용대출로 옮겨갔다"고 진단하고 "이들 가운데 금리가 인상되면 버티기 힘든 취약 차주들이 상당수 있어 금융당국이 관리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3% 중반에서 5% 초반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신용대출 금리는 중간 신용등급인 5등급 고객이 대부분 5%대 중반에서 시작한다. 그만큼 이자 부담이 크다.

주담대와 기타대출을 합친 4월 전체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5조1000억원 늘어 전월(4조3000억원 증가)과 전년 동월(4조6000억원 증가) 대비 각각 8000억원과 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11월(6조7000억원) 이래 가장 많았다.

그러나 가계대출이 급증했던 2015∼2016년 4월 평균(6조8000억원)보다는 적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가계대출은 연간 대출관리 목표(장기 추세치 8.2%) 내에서 안정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일부 대출에서 증가 규모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23일 취약 차주 문제를 포함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업권별 가계부채대책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옥죄기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6·19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해 7월부터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한 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에서 60％로, 60％에서 50％로 각각 강화됐다.

[윤원섭 기자 /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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