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포털사이트 여론조작방지 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 / 뉴시스[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은 14일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유명 포털 사이트가 자의적으로 기사배열과 편집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한 소규모의 조직이 댓글 조작 등을 통해 국민대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꾸미는 등 여론이 왜곡·조작된 사례가 밝혀져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또 현행법상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포털사이트가 제공 또는 매개할 수 있으며, 기사배열과 내용 등에 대한 수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조작된 여론은 빠른 전파력과 파급력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여론조작에 대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자의적인 기사배열 및 편집을 통해 기사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문제를 방지할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여론의 왜곡·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아웃링크 방식 도입을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언론기사의 매개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의적인 기사배열 및 수정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해 얻은 수익을 분리해 회계를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여론형성 기능을 정상화했다. 이 의원은 "대다수 국민들이 이용하는 유명 포털사이트의 경우 자의적인 기사배열 및 편집을 통해 기사의 영향력을 결정하고 여론을 왜곡·조작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의 미비로 실효적인 규제 수단이 없는 것이 문제"라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갖고 있던 여론형성 기능에 대한 부분을 축소해 여론이 더 이상 왜곡·조작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