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침 앞세운 수원시, 한부모가정 생리대 지원 제외

정부제외 청소년까지 지원한 이웃 성남시와 대조돼 빈축

생리대 [연합뉴스TV 제공]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올해 상반기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을 하면서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한부모 가정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의 청소년을 빼 빈축을 사고 있다.

수원시는 여성가족부의 지원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시가 추가 부담하는 예산이 1억1천만원으로 비교적 적은 데다 정부지원에서 빠진 청소년까지 생리대를 지원하는 이웃 성남시와 비교할 때 저소득층 시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올 상반기 청소년건강 지원사업으로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 750명에게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생리대를 구매해 이달 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 예산(50%)과 도비·시비 각 25%씩 나눠 부담하는 매칭사업으로, 올 상반기 집행예산은 1억3천7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수원시 부담액은 3천4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여가부의 지원기준에 따라 만 11∼18세 여성청소년 중 중위소득 40% 이하 가정 청소년, 지역 아동센터·아동복지시설 이용 청소년이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수급자 가정의 여성청소년 1천802명은 올 상반기에 생리대를 지원받지 못한다.

이들에게 6개월 치 생리대를 지원할 경우 총예산이 1억1천136만원 밖에 들지 않지만, 수원시가 여가부의 지원기준에 맞는 청소년 750명만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웃한 성남시가 자체 예산 8천600만원을 들여 여가부의 지원기준에서 벗어나는 여성청소년 1천392명에게 생리대를 지급하기로 한 것과 대조적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부 기준에 맞춰 계획을 잡다 보니 한부모 가정이나 차상위계층 가정의 청소년에 대해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다"면서 "올 하반기에는 정부에서 이들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에 7월 중에는 해당 청소년들에게 생리대가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수원지역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맞다"면서 "수원지역 만11∼18세 모든 여성청소년 5만명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원여성회 서주애 사무국장은 "취약계층에 생리대를 지원하는 것이 좋은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지원기준에 한부모 및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자녀가 제외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아동·여성친화도시를 표명하는 수원시는 중앙정부의 지침만 따르지 말고 취약계층 모두가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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