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구 "대북제재 해제 대비 남북경제교류 방안 구상 중"

"대북제재 곧 해제될 듯···지금부터 빨리 준비해야"

"신북방-남북 경제교류-신남방 정책 연결 가능성 높아"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세종연구소-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공동 주최 세종국가전략포럼 '2018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전략'에 참석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8.04.1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은 14일 대북 제재가 해제 될 것을 대비해 남북경제교류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비핵화 평화체제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전되면 제재가 해제될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위원장은 "아직 크게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남북을 축으로 한 경제발전이 만들어진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빨리 해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해제가 되면 남북경제교류가 이뤄지고, 남북 축이 시작되지만 저희들이 준비할 시간이 많은 게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역사를 보면 한국은 미국·일본 등 동쪽과 관계를 통해서 경제발전을 했다"면서 "시간이 지나 탈냉전 이후 중국과 경제관계가 깊어지면서 서쪽으로 발전해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들어서 신북방, 신남방 정책을 얘기했다"면서 "경제교류가 활성화 된다고 한다면 신북방-남북-신남방 정책으로 연결되는 남북 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쪽으로는 유라시아까지 연결되고, 남쪽으로는 아세안-인도가 있다"면서 "정치적 상상력을 발위해서 한국의 경제축이 동서축에서 남북축까지 연결되면 한국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과 기회가 될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만든 초안을 토대로 한 대통령 개헌안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니 할 수 없다"며 "이번에 (개헌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것이지, 국민의 개헌 의사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본다"며 "다시 한 번 개헌 문제가 제기될 때가 있지 않을까 본다"고 개헌 동력이 아주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의 관심 대상이 주로 선거제도와 정부형태인데, 선거제도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때가 총선 전후인 만큼 그때쯤 개헌문제가 부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정 위원장은 개헌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통과되면 좋지만 통과되지 않아도 개헌안이 나오면 국민이 토론할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라며 "그러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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