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产业通商资源部当天表示,已向美国政府提出磋商请求,并告知世贸组织争端解决机构。美方须在接到韩方磋商请求的30天内进行磋商,如在接到请求之日的60天内未能达成磋商一致,投诉的韩方可申请成立专家小组,启动世贸组织争端解决机制的第二步程序。如果胜诉,韩方可经争端解决机构授权对被诉方进行交叉报复,立即叫停对美每年4.8亿美元的关税减让义务。
因美国政府拒绝撤销保障措施或补偿限制进口将给韩方造成的损失,韩国政府已于上月6日通知世贸组织,将对进口美货行使中止减让权利。中止减让措施在保障措施启动3年后才能付诸实施,但若胜诉,韩方可立即中止减让。
据悉,双边磋商是世贸组织争端解决机制的第一步,旨在于诉讼战全面打响前为友好解决争端提供机会,但解决争端的可能性微乎其微,韩国政府计划在磋商无果后继续走投诉程序。产业通商资源部表示,政府将积极采取投诉世贸等行动制约主要贸易伙伴针对韩企的不正当进口限制。
高冰冰 기자 bingbing0504@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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