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국회,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해야"

여의도공원서 5000여명 모여 생존권사수결의대회 개최

홍준표·남경필·이학영 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들이 국회를 규탄하며 던진 숫가락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다.2018.5.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국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즉각 처리하라.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하라."

소상공인연합회가 14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소속 단체 회원 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소상공인생존권사수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정치권을 향해 Δ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처리 Δ최저임금 제도 개선 Δ카드 수수료 인하 및 단체협상권 보장 Δ소상공인 영업권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Δ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5가지 쟁점 과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최승재 회장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앞 천막농성을 35일째 이어가고 있으나 정쟁으로 인한 공전 사태로 (법 처리는)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민생을 외면하는 국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국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최 회장은 또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됐는데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의 근로시간을 늘려가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1년 남짓 기간에 40% 가까운 임금 인상이 이뤄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소상공인 매출이 40% 늘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을 접으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 생존과 관련한 종합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한다면 생존을 걸고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밖에도 그는 카드 수수료 1% 상한선 도입, 물가상승률에 기반안 상가임대료 상한선 도입 등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 등에 대해서도 국회가 나설 것을 요구했다.

소상공인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5.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날 현장에는 여야 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소상공인업계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학영 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대기업, 유통 재벌들이 도시 곳곳으로 진출해 대형마트, 복합 쇼핑몰 등을 오픈하면서 소상공인 등 유통산업계는 말라가고 있다"며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장하는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은 국회 난항으로 미뤄져왔다. 국회가 열리는대로 이 법을 통과시켜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여러분이 요구하고 있는 소상공인 기본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관련법을 한국당 법제실에서 거의 검토를 마쳤다"며 "빠른 시일 내 제출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외에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남경필 후보(경기)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행사 직후 국회로 행진하는 행사를 가졌다. 5대 과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경각에 달렸다는 의미로 대형 국회 사진에 숟가락을 내던지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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