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둔화·불평등 확대 막으려면, 정부의 개입 필요”

석학 조지프 스티글리츠

문재인 정부 ‘J노믹스’ 호평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불평등의 대가>의 저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사진) 미 컬럼비아대 교수가 “성장 둔화와 불평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개입을 통한 새로운 대안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에 주목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14일 산업연구원의 산업경제이슈에 기고한 ‘J노믹스와 한국의 새로운 정책 어젠다’에서 “한국은 여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괴롭히는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J노믹스라 불리는 새롭고 혁신적인 경제전략을 도입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선 J노믹스의 두 기둥을 중산층 중심의 경제 건설과 혁신적 지식경제 창출로 규정했다. 그는 “중산층은 모든 사회·경제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시장에만 맡기면 튼튼한 중산층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어 정부의 중산층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필요한 부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면서 고용과 임금을 늘리기 위한 노력, 반경쟁적 활동 규제, 환경 보호, 기술·교육·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불평등 해소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한국 특유의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에도 주목했다. 그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효과적인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젊고 역동적인 기업의 시장 진입을 지연할 수 있으며 불평등, 경제의 역동성 부족, 장기적으로는 저성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혁신경제에는 크고 작은 기업이 모두 필요하다”며 “경쟁의 장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또 중소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미국식 자본주의는 일부 상위계층에만 부를 가져오고 저성장과 불평등을 초래했다며 21세기에는 새로운 사회협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반면 “한국은 고학력 중산층과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경제의 기반 위에 번영을 고르게 공유하는 경제사회를 창출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과거와 다른 대안의 경로를 개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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