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구 "남북 '경제축' 가능성↑…정책기획위, 대비 논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제가 답변하기 어려워"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2018.4.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4일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진전돼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남북간 '경제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해 정책기획위 차원에서 대비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들어 신북방·신남방정책을 얘기해왔는데 빠진 부분이 남북"이라며 "과거에는 (남북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지만 현재 진전된 상황을 봤을 때 남북이 연결돼 경제교류가 활성화된다고 보면 남북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책기획위는)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 한국의 경제축이 동서축에서 남북축까지 연결되면 이 점이 한국 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이나 기회가 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됐다"며 "아직 커다랗게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남북축에 경제발전이 만들어진다면 정책기획위는 그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빨리 해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대북) 경제제재 때문에 본격적으로 되진 않겠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가 어느 정도 진전되면 (대북)제재가 해제될 것 같다"며 "해제가 돼 남북 경제교류가 이뤄지면 바로 남북축이 시작되는건데 그럼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많은 건 아닌 듯하다. 지금이라도 준비해 그에 대비하자는 정도로 (정책기획위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아직 관련 팀이 꾸려진 것은 아니라며 "대통령께도 보고를 안한 상태"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현 상황과 연관된 국책기관이 '남북 경제축 대비'에 함께 할 가능성에 대해선 "생각을 좀 더 해봐야 하는데 지금 남북관계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이 많지 않다. 통일연구원이 있고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북한을 연구하는 팀 정도가 있는 듯하다"며 "상황이 진전되고 남북교류가 대규모로 적용되면 국책연구기관 연구팀이나 위원들이 연결돼 작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대통령에게 건의하려는 (남북) 경제협력 내용 중 원전발전 내용도 있느냐'는 질문엔 "아직 연구를 안했다"며 "대통령에게 보고할만한 것도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내부 검토를 먼저 하고 어느 정도 기획이 잡히면 보고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정책기획위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에서 부동산 보유세 논의가 '보유세 강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그건 제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개혁특위가 지금 만들어져 논의를 막 시작했다. 굉장히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다고 하고 아직 결론난 건 없다"며 '(보유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윤곽도 듣지 못했냐'는 추가 질문에도 "보고받은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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