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美경제지원 빅딜 윤곽…해법 둘러싼 절충안 나오나

美, 北 핵폐기시 민간투자 허용 언급

"北, 무기체계 폐기시 CVID로 간주"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약 한달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미국의 경제지원을 골자로 하는 북미 간 이른바 '빅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미정상회담을 다루는 고위 관료들의 입을 통해 북한 비핵화 과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가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완전한 비핵화'와 단계적이고 동시적 조치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차가 분명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핵 폐기를 대가로 이뤄질 경제적 보상과 관련해 "최대한 북한에 무역과 투자를 개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비핵화에 전념한다면 그건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할 것"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촉구했다.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단을 발표한 북한은 이르면 오는 23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북핵 해법에 대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요구한 북한 입장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볼턴 보좌관은 비핵화로 인한 보상이 흘러들어가기 전에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가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는 핵무기 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 등까지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점을 두고 봤을 때는 여전히 북미 간 로드맵을 두고 좁힐 수 없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현상황에서 미국이 원하는 형태로의 북한 PVID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며, 미국 역시 북한이 원하는 형태로의 보상은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그럼에도 불구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보상 문제가 점점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은 북미 간 '적절한' 합의를 이뤘음을 암시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 서로 주고 받을 것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고 이를 구체화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협상을 통해 일괄타결을 제시해온 미국과 단계적이고 동시적해법을 주장한 북한 간 사실상의 '절충안'이 마련된 것으로도 보인다.

절충안이 마련됨에 따라 비핵화를 목표로 한 북미 간 로드맵 이행 과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트럼프 임기가 끝나는 2020년까지 북한의 경제5개년전략 기간(2016~2021) 내에 성과를 도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겠다며 "만약 우리가 비핵화를 얻는다면 제재 완화는 물론이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직접 투자 방식 가능성을 거론하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전력망과 건설 인프라 개발, 주민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농업에도 투자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북미가 절충안을 통해 이미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은 트럼프 임기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시제를 명문화할 것이며 북한은 핵심이 되는 비핵화 행동을 선제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선제적 행동이 있을 경우 미국 입장에서도 제재 해제 명분이 생긴다는 얘기다.

절충안에 따른 즉각적인 행동으로는 북한의 '미래핵'으로 거론되는 핵물질, 핵탄두, ICBM 등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볼턴 보좌관이 핵무기 해체 작업은 미국이 담당해야 하며 미국 테네시로 가져와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폐기하면 미국 입장에서 CVID로 간주될 수 있다"며 "시한이 정해져있어 변칙적 로드맵으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주요 거점별로 폐기나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사찰 등은 시간을 두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렇게 될 경우 북미 간 모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2년 내에도 비핵화도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향후 합의를 검증하는 작업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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