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역외탈세는 반사회행위...합동조사단 설치"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과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한 부처의 개별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합동조사단 설치를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법 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방안까지 함께 검토해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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