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구 "개헌문제, 2020년 총선 전후해 재부상할 듯"

"국회서 통과 안됐을 뿐…국민들 개헌의사 여전히 존재"

文대통령 '국민들 토론 기회될 것' 발언 소개하기도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3.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4일 개헌 문제가 오는 2020년 총선을 전후해서 다시 부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번에는 (국회 통과가)좀 어려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월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은 헌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돼야 한다.

다만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통과가 안된 것이지 국민들의 개헌 의사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개헌의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개헌 문제가 제기될 때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관심이 선거제도인 만큼, 선거제도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총선을 전후해서 개헌 문제가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5월24일)전에 대통령이 철회를 하실지 아니면 그때까지 놔둬서 국회에서 표결 결과를 볼 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이 철회를 한다면 공식철회이기 때문에 그건 끝난 거고, 국회에서 표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표결 결과에 따라 논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안 무산 후에 대통령이 소회를 밝히신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개헌안 준비 전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이번에 개헌안 준비해서 통과되면 좋겠지만 이번에 통과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전체안이 나온 적이 한번도 없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걸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겠느냐. 그러다보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기억이 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처음에 개헌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100% 통과될 거라는 측면보다는 통과 안 될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계션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이날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사실도 언급하며 "자문안 만들 때 고생을 많이 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시간이 짧으니까 회의를 새벽 3시까지 했다"며 "개헌안 만드는 것도 힘들었지만 잠을 못자서(힘들었다). 끝날 때 되니까 비몽사몽 해서 한 얘기도 잊어버리고 애착이 많이 가는데 국회에서 통과 안돼서 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당시 헌법특위는 홈페이지와 SNS, 이메일, 우편 등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접수하고, 수도·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영남권 등 4개 권역별 숙의 토론회와 청소년·청년 숙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를 바탕으로 분과위에서는 '2박 3일 합숙토론', '1박 2일 끝장토론' 등 총 17차례의 회의를 진행했고, 4차례 전체회의와 조문화 소위 등을 거쳐 대통령 개헌 자문안을 마련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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