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역외탈세 논란에 ‘해외범죄수익합조단 설치’ 고강도 대응 지시

14일 靑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모두발언

“불법 재산 해외도피·은닉, 우리 사회 정의 해치는 반사회행위”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부 대기업 사주들과 유명인사의 역외탈세 의혹과 관련,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하여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기관들과 협의하여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고강대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사회지도층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라면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아울러 “우리의 법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법제도의 개선방안까지 함께 검토하여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